정부 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 비대면 진료.. "전공의 의료 공백 막는다"

정부 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 비대면 진료.. "전공의 의료 공백 막는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지만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정부 공공병원 94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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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하며, 이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료, 중등증·경증환자 해소

PD수첩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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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1,2차 병원 이송
→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PD수첩

또한 3월 13일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교수 의료 공백 해소 가능할까?

연합뉴스TV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발표 및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교수는 환자의 생명 대신 본인의 권한을 우선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차피 한 번은 터질 일이었다. 이건 정부가 잘한게 맞다", "의사들에게 권한을 너무 줬다", "이제 이 나라에서 의새들이 예전만큼 존중과 소득을 얻긴 힘들 것. 이번일로 확실하게 국민들은 알았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가 어찌 이러시나요"라며 분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