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출소 근황, 전자 발찌 착용 여부?...황금폰 사건 재조명 (+죄명, 징역)

정준영 출소 근황, 전자 발찌 착용 여부?...황금폰 사건 재조명 (+죄명,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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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준영 출소 근황 (+죄명, 황금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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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5시 5분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정준영이 출소했습니다.

이날 정준영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취재진과 마주했으나, 특별한 이야기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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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등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정준영은 1심보다 1년 감형받았습니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산 뒤 이날 만기출소 하게 됐습니다. 

 

정준영 전자발찌 착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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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의 출소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은 아닌 점이 다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정준영은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재판 당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범죄에 가담한 최종훈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같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준영의 출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판새들아", "악질 성범죄자한테 겨우 5년..?", "유튜브 출연도 못하게 막아라! 대중들 앞에서 꼴값 떠는 꼴 보기 싫다", "나쁜놈 사회에서 절대 자리 못잡게 철저히 배제하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